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민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석원 1 이용훈 1 박종욱 1 서석호 1 진형혜 1 김성한 1 이송호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58, 2023. 7. 20.
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[별표1] 제2호 거목 등 위헌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[별표1]제2호거목등위헌확인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2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314, 2022. 12. 13., 인용
 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   종합공사시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0415, 2022. 4. 22., 인용
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

2020년

2017년

2015년

2013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432, 2013. 8. 26., 기각
 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2006년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2다66892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공2004.12.15.(216),2013]
   임대차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상법

2003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459, 2003. 6. 23., 기각
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2001년

11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9도5086 판결
  [과실폭발성물건파열·과실치사·과실치상][공2001.7.15.(134),1554]
   과실폭발성물건파열 과실치사 과실치상
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형법

2000년

12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97다29264 판결
  [구상금][공2000.9.15.(114),1870]
   구상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법